안전한 전세집 구하기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

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형태로,

고금리 부동산 성장시기에는 큰 문제없었으나 요즘 같은 저성장 부동산하락기에는 

돈을 한꺼번에 맡기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 때문에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.

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 구하려는 세입자들이 느끼는 불안도 커지고 있죠.

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? 

1. 집주인 신분과 소유권, 체납 여부 확인 (등기부등본&건축물대장)

전세 계약의 첫걸음은 집주인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.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세요. 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은:

• 소유자 이름이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과 동일한지 확인.   반드시 본인 참석한 경우 계약진행   불가피 대리인 진행할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구 확인 (위임장, 인감증명서)
• 근저당권 설정 여부: 대출이 많다면 계약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음. 대출금+전세금이 집 매매시세의 80%를 넘지 않는지 확인
• 압류 가등기 설정여부 :  체납등의 압류가 있는 경우 피하거나 압류말소 조건으로 진행 

• 건축물대장 확인 : 건축물대장에 무허가 이거나  위반 건축물 등재 되어있다면 피할 것, 전세자금 대출진행 시  위반 건축물인 경우 대출불가

•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는 등기부등본 만으로는 확인 불가합니다. 경공매 진행 시 집주인의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공제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 확인해야 합니다.

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

2.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
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조건은:

• 전세 계약 후 1개월 내 가입
• 보증금이 지역별 한도(서울 7억, 수도권 5억 등) 이내여야 함
• 계약 전 반드시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확인 후 계약진행하기

3. 임대차 계약서 꼼꼼히 작성

계약서를 쓸 때는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,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.

필수 항목:

• 계약 기간, 보증금, 월세 꼼꼼히 확인
• 특약사항 기재: 주택 수리여부, 시설 교체 등 필요내용 명확히 기재. 원상복구제외대상 등도 체크
• 잔금 지급 전 반드시 등기등등본 재확인하여 소유권 및 권리상태 동일한지 체크

4. 현장 확인과 주변 시세 조사

집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, 주변 전세 시세를 조사하세요.

너무 저렴한 전세는 의심 신호일 수 있습니다.

빌라 특히 신축의 경우 매매시세와 동일하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경우는 아무리 집이 맘에 들어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.

• 네이버부동산시세, 호갱노노, 국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의뢰물건의 적정시세여부 확인
•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주변 지역부동산 문의해서 매매시세대비 80%를 넘지 않는지 확인 필요

5. 부동산 중개사 신뢰도 체크

• 중개사가 믿을 만한지  공인중개사 등록증과 사무실 운영기간등을 확인해 보세요.

       한지역에서 오래 한 부동산일 경우 신뢰도가 높으며 위험매물 소개가능성이 낮습니다.

• 중개물건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동일지역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어요.

     예를 들어 전세물건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데 부동산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추후 문제가

발생하거나 사고가 낫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나 책임응대가 힘들 수 있습니다.

6. 전세계약 후 꼭 해야 할 것

• 임대차 신고 :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경우 임대차 신고대상이며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 임대인 혹은 임차인 이 신고해야 함. 임대차신고는 온라인신고나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고가능하며 이때 확정일자도 같이 신청
• 전입신고, 확정일자 신청: 잔금과 동시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 24 온라인 신고 가능. 전입신고를 해야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음.

전세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만큼 신중함이 생명입니다.

등기부등본 확인, 반환보험 가입, 계약서 점검 등등.

안전한 전세 구하기는 꼼꼼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!